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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정 철강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중단 및 기본 관세 인하

2021-02-24 232

인도, 특정 철강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중단 및 기본 관세 인하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21212021-22년 연방정부 예산안(Union Budget)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및 봉쇄 기간에 인도가 당면한 과제를 강조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탱하고 중, 장기 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예산안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인도 경제 회복을 위한 인프라 건설 필요를 해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 공개된 정부 재정지출 계획에는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55,400억 인도 루피로 확대, 11,000km 규모 고속도로 및 지하철 증설을 위한 예산, 27개 도시 고속철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시멘트, 전력,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가 특정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CVD) 관세를 잠정 중단하고 특정 철강 수입에 대한 기본 관세(BCD)를 인하하기로 한 배경에도 이러한 계획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철강 AD CVD 관세 중단

 

인도 재무부 산하 간접세 및 관세 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202121일 일련의 공고문을 통해 202122일부터 930일까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네 가지 유형에 대한 AD CVD 관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연설에서 이러한 조치가 인도 제조 역량에 30% 이상 기여하지만 최근 철강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중소 제조기업의 투입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의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며 세번 7210, 7212, 7225, 7226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및 아연 도금 판재류. 2020623일부터 메트릭톤(metric ton)당 반덤핑 관세 US $13.07~$173.10 부과 대상이었음.

공고문: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1/cs-add2021/csadd07-2021.pdf

 

브라질, 중국, 독일에서 수입하며 세번 7228.10.10 7228.10.90에 해당하는 비코발트 등급 고속도강(High-speed steel of non-cobalt grade). 2019925일부터 메트릭톤당 반덤핑 관세 US $1,902.34 to $3,263.68 부과 대상이었음.

공고문: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1/cs-add2021/csadd06-2021.pdf

 

중국에서 수입하며 세번 7219 7220에 해당하는 열연 및 냉연 스테인리스 판재류. 201797일부터 상계 관세 18.95%(반덤핑 관세는 제함)가 부과되었음.

공고문: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1/csothers2021/csot02-2021.pdf

 

중국에서 수입하며 세번 7228에 해당하는 직선 봉강 및 합금강 선재. 20181018일부터 메트릭톤당 반덤핑 관세 US $44.89~$185.51가 부과되었음.

공고문: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cs-act/notifications/notfns-2021/cs-add2021/csadd05-2021.pdf

 

위와 같은 관세 일시 중단은 인도의 1975년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Section 9A (5)8 개정안에 속하며, 해당 개정안은 2021~22년 연방정부 예산안의 일환으로 2021 회계연도 재정법안(Finance Bill)을 통해 발의되었다. 동 예산안은 관세 잠정 중단 기간을 한 번에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CBIC는 또한 2021115일 재무부에 권고된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판재류 수입에 대한 18.83%~24% 반덤핑 관세도 영구 중단했다.

 

특정 철강 제품에 관한 BCD 세율 인하

 

2021~22년 예산안에서는 철강 및 스테인리스 원자재(primary product), 반제품, 판재류 및 봉형강(long product)에 적용하는 BCD 세율을 12.5% 또는 10%에서 7.5%, 철스크랩(steel scrap) 및 냉간 압연 방향성(CRGO, cold-rolled grain oriented)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BCD 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침을 각각 2022331일 및 2023331일까지 적용한다. 이러한 관세 변경의 효력은 202122일부터 발생한다.

공고문: https://www.indiabudget.gov.in/doc/cen/cus0221.pdf

 

전망

 

인도 국내 철강 업계가 일부 반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국내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AD CVD 잠정 중단 대상은 국내 철강 산업의 전체 생산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는 대부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철강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BCD 관세 인하의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22년 연방정부 예산안 연설: https://www.indiabudget.gov.in/doc/Budget_Spee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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