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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입자 대상 연간 준수 의무 도입

2021-02-24 90

인도, 수출입자 대상 연간 준수 의무 도입

 

 

 

 

 

인도 상공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2021212일자 공고문(Notification No. 58/2015-2020)을 통해 수출입허가번호(IEC, Importer-Exporter Code)에 관한 추가 준수 의무를 발표했다. IECDGFT 지역 사무소에서 전자 발행하는 10자리 코드로써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지원 혜택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IEC가 필요하다.

 

동 공고문에서 설명하는 추가 준수 의무 도입에 따라 IEC 보유자는 매년 4~6월 전자 방식으로 상세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할 정보가 없더라도, IEC 보유자는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IEC 상세 정보를 확정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IEC가 비활성화되며, 그 후 모든 수출입 활동이 중단된다. 해당 수출입자가 필수 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업데이트한 후 관할 DGFT 지역사무소가 승인하면 IEC가 재활성화되지만, 기타 인도의 2015~2020년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또는 1992년 대외무역(개발 및 규제)(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침해에 따라 취한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보기술부가 앞장서서 추진한 모디 행정부의 핵심 우선순위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의 일환으로 DGFT20152IEC의 전자 신청 및 발급을 시작했다. 디지털 인도 정책은 크게 (1) 행정 및 정보 교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디지털 통합, (2)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전자 정부 서비스 시스템 개발, (3)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주축으로 한다.

 

 

공고문https://content.dgft.gov.in/Website/dgftprod/74893b60-2434-4b7c-b90dee9fe0eb7320/Notification%2058%20Date%2012-02-2021%20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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