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통상 리포트-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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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보고서

Total.: 371

통상리포트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빈번히 활용되어 왔다.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 유인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반덤핑 정책 강화 기조 지속 여부와 다른 형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04-01 1,564

김경화
통상리포트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EU는 향후 국제질서 회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EU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전망으로, 특히 환경, 디지털, 공정경쟁 분야에서 EU의 통상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03-23 1,869

신규섭, 홍정완
통상리포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WTO 소송과 기업대응전략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원유 시추 상황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유정용강관 수요 시장의 변동성과 미국 국내산업의 정치적 압박이 연계되어 반덤핑 조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유정용강관 수출국에는 보통 유정용강관을 필요로 하는 석유 시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수입국은 반덤핑 조사 시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 대신 임의로 구성된 가격을 사용하여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WTO에서는 구성가격 사용 시 조사당국의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빈번했는데, 유정용강관도 그러한 분쟁의 대상 품목 중 하나이다.

2021-03-09 2,035

이장완, 안덕근, 김도훈, 김경화
통상리포트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조치: WTO 분쟁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미국 세탁기 분쟁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다. 이 사건에서 WTO 분쟁해결 기구는 미국의 반덤핑관세율 산정방식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고 한국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긍정 판정하였다. 또한, 미국이 표적덤핑 조사에서 활용한 제로잉 방식에 대해서도 WTO 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본 사건을 계기로 美 상무부가 고수해 온 제로잉 방식의 존립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03-03 2,626

심종선, 안덕근, 권여리
이슈브리프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통상정책의제

3월 1일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통상정책의제(Trade Agenda)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강력한 노동, 환경 기준을 포함하는 무역협정 추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협력 등을 강조했다.

2021-03-02 1,805

설송이
통상리포트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온라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고자 R&D 투자와 기술혁신 지원, 그리고 범국가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중국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목표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을 추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표준 등 디지털표준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는 디지털표준 확산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어서, 이를 주지하고 우리나라의 대응과 디지털전략 강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2021-02-25 2,284

김민정, 양인창
이슈브리프 인도, 우회조사 및 관세 흡수 규제 등 무역구제 규정 개정

2월 1일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다. 관세법 상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흡수(absorption) 행위 규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시행령 상 우회조사의 잠정조치를 허용하고 조사대상기간, 재심사의 종료 기한 등을 명확히 하였다. 관세법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21-02-18 1,983

김경화
기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중국 통상현안 웨비나(2.3) 발표자료

2/3 개최한 표제의 설명회 연사 발표자료 게재

2021-02-08 816

통상지원센터
통상리포트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

요약
01.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및 의의
02.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
03.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 및 수출 유망품목 전망
04. 결론

2021-02-03 4,159

김경화
통상리포트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요약
01. '통화 저평가' 관련 미국 보조금,상계관세 시행규칙 개정 배경
02. '통화 저평가' 관련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
03.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 사례
04. 미국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의 문제점
05.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2021-02-01 3,258

김경화
이슈브리프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Ⅰ. 개요 및 배경
Ⅱ. 주요내용 정리
Ⅲ. 시사점

2021-01-20 3,385

이원석
통상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요약
0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이슈 전망
(1) 미·중 갈등
(2) 동맹 협력과 통상정책
(3) 국내경제 재건과 산업보호조치
(4) '가치' 중심 무역협정
02. 전망 및 시사점
붙임 1. 2021년 통상 관련 주요 일정
붙임 2.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 통상 관련 주요 인사 약력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rule-based)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19 5,289

설송이, 이원석, 홍정완, 신규섭
통상리포트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요약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디지털제품의 세계시장 현황
03.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의 경과
04. 재점화된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쟁
05. 모라토리움이 우리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추정
06. 결론 및 시사점

2021-01-18 4,304

곽동철
통상리포트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

요약
01. 아세안 국가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현황
02. 아세안의 무역구제 법 규정과 제도 운영
03. 對아세안 국가의 무역구제조치와 현지기업의 리스크
04. 시사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2021-01-12 10,388

김경화, 홍정완
이슈브리프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Ⅰ. 개요
Ⅱ. 주요내용 정리
Ⅲ. 시사점
[붙임 1]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번역본
[붙임 2] 중국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2021-01-06 2,990

이원석
이슈브리프 마침내 결별한 영-EU,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Ⅰ. 영-EU간 미래관계 협상 타결의 의의
Ⅱ. 영국 및 EU 수출기업의 대비사항

2021-01-06 3,602

김정균
이슈브리프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Ⅰ. 2021년 발효 확정 FTA : 한-영 FTA(2021.1.1.~)
Ⅱ. 2021년 발효가 기대되는 FTA (RCEP, 한-인니, 한-이스라엘)
Ⅲ. 2021년 타결이 기대되는 FTA (한-캄보디아 FTA)
Ⅳ. 참여검토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Ⅴ. 시사점

2021-01-04 4,008

통상지원센터
기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대비 영국정부 발표 가이드라인 현황

2020-12-30 750
이슈브리프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 2021 KITA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주요내용

2021 KITA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 주요내용 정리

2020-12-01 6,629
기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매뉴얼

1장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개관
2장 허가 신청 절차
3장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현장조사 대비
4장 잠재적 EAR 위반사례에 대한 대처
부록

2020-11-30 3,462

통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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