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보고서

통상리포트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 대륙북미
  • 국가미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저자 김경화 수석연구원
통화저평가, 상계관세,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베트남산 타이어

2021.02.01 3,257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신흥국, 특히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간의 비대칭적 상황을 일컫는 무역불균형(global imbalance)은 현재 출구없는 미·중갈등의 핵심 원인이다. 미국은 심각한 무역 불균형의 주요 요인을 교역상대국의 통화 저평가(currency undervaluation),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2000년대부터 환율조작에 대해 관세부과와 같은 무역보복을 허용하는 등 환율 문제를 다루는 법안이 수차례 상정됐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미 상무부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개정 규칙(이하 최종규칙)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외국의 자국 통화 저평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법적 요건들을 명문화하고 실제 조사에 착수하였다. 지난 해 11월 베트남산 타이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에서 미 상무부는 상계조치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통화 저평가를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하고, 각각 1.16~1.69%10.54%(각 조사에서 산출한 기타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률 제외)에 이르는 보조금률을 산정하였다.

 

최종규칙 및 미국의 예비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통화 저평가가 상계가능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자의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조금 요건을 구성하는 (1)특정성, (2)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3)혜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상무부는 보조금의 특정성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달러가 유입되는 4개 채널 중 상품수출을 통한 달러 유입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상품거래를 구성하는 기업군에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논리가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될 경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수출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상무부는 베트남산 타이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세 조사에서 통화 저평가가 어떤 측면에서 자금의 직접이전형태의 재정적 기여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베트남과 중국이 민간 금융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절차 없이 위임 및 지시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혜택의 여부 및 크기를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검토 절차 상 미비한 측면이 발견된다. 종규칙 상 혜택이 존재하려면 통화 저평가와 그에 대한 정부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행된 사건들의 예비판정을 보면 두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두 분명하지 않고, 자의적 적용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는 통화가치 저평가 크기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어 결국 불리한 가용정보에 의거, 다른 중국산 품목의 상계조사 시 산출한 특정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률을 사용하였다.

 

이렇듯 최종규칙이 통화보조금의 광범위한 적용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고 상무부의 조사방법론 또한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 상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통화 보조금 조사에서도 유사 논리를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상계조사 판정결과를 볼 때, 중국 및 베트남에 현지기업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 시 비시장경제지위 리스크 뿐만 아니라 환율보조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상무부가 환율 보조금에 대한 조사 근거가 되는 최종규칙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외환시장에서 정부개입이 심각한 국가에 국한하여 사용할지는 불확실하나, 적어도 비시장경제이자 환율조작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온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환율보조금 조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재닛 옐런 신임 미 재무장관 지명자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고 외국의 환율 조작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내 기업들도 미국의 환율 관련 상계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IMF의 최근 연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 부의 실질실효환율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에도 잠재적으로 환율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최종 규칙에 의해 개정된 특정성요건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환율 보조금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환율 보조금 조사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통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