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KITA 통상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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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대륙아시아
국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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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원석 수석연구원

중국,외국법률,역외적용,미중

2021.01.20 3,383

중국정부는 2021년 1호 상무부령이자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취임 후 첫 명령으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을 발표 및 동시시행(1.9)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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